경실련 등 9개 시민단체가 모인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이 주장한 ‘m-VoIP 허용 시 MVNO 매출 37~58% 감소’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기형적인 MVNO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 측은 MVNO가 m-VoIP를 전면 허용하고 있는 해외에서와 달리 국내에서는 MVNO가 m-VoIP를 전면차단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 통신사가 MVNO에게 지나친 도매대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MVNO의 도매대가를 소매가 할인(리테일 마이너스)방식으로 정해 기존 이통사와 MVNO가 경쟁할 수 없는 구도가 됐고, 이 때문에 MVNO가 데이터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포럼 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