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국내 확산을 위한 법률이 비로소 마련된다. 관련 기업 지원, 서비스 이용 촉진, 보안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정부입법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이용 촉진 및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위원회 보고를 시작으로 정부입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클라우드의 열풍이 불었던 시기 국내의 경우는 한발치 뒤처져온 모습이었다. 방통위는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서비스 경쟁력․기술 역량 및 인적 자원 등이 글로벌 기업에 비해 취약하고, 서비스 품질․보안 등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감이 높아 미국과 같은 선진 시장에 비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