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가능조건 알아보기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신청금액 및 기간

개인회생신청가능조건 알아보기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신청금액 및 기간

이번 글은 개인회생에 관한 글입니다. 개인회생은 정부가 빚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생계보장정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많은분들이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고 또 실제로 활용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제도를 신청해서 활용하기 까지는 상당히 많은 조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잘 알고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신청에서 떨어지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지요. 현재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다면 이번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채무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등이 존재하여 경제적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파탄에 직면하여 채무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적으로 재조정하여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 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

* 법인이 아닌 개인채무자여야 하며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일정적으로 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채무가 총 15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가 있는경우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의 인가결정을 받았던 사람은 5년이내에 재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최대 5년동안 변제하기로한 금액을 꾸준하게 납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도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합당하다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없는 경우는?

* 본인의 낭비나 도박등의 이유로 재산을 탕진하고 빚을 진 경우

* 재산을 다른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낮은 가격에 매매를 한 경우

* 채무를 거짓으로 늘리는 행위를 했을경우

- 개인회생 신청서류는?

* 급여소득자 관련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1년이내, 원천징수 영수증, 예상퇴직금 확인서)

* 은행관련서류

(주거래 통장 내역서 [2년이내 카드 결제 통장]

* 동사무소 관련서류

(주민등록등본 1통,초본1통,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 재산세과세 증명서, 인감증명서, 기타[기초수급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 개인회생 신청방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파산및 면책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함께 동봉하여 주소지에 있는 지방법원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때 고의로 재산을 누락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거나 목록을 수정한다면 사기판단죄가 성립이 되어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로 항목을 누락하거나 수정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비용

변호사가 없이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정부의 수입인지를 필요로 합니다. 수입인지의 비용은 3만원이며 송달료의 경우는 기본 10회분 송달료를 3번 더한 가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기본송달료 3만원 + 3 x 3,020원 = 39,260원

- 개인회생 단점은?

* 신청서류및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확정이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걸린다.

*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없거나 불확시한 채무자는 신청을 할 수가 없다.

* 보증인에 대해서는 보호를 할 수 없다.

* 회생절차가 끝난후에도 일정기간 기록이 남는다.

-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없을때는 어떻게?

채무를 조정 할 수 있는 제도는 크게 4가지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 프리워크아웃제도,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가 그것이지요. 때문에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이 안된다면 다른 제도들도 한번씩 살펴보는것이 좋습니다.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경우는 법원에서 실시하는 채무조정제도 입니다.

카드빚이나 대출과 같은 그융기관을 통한 채무를 조정해야하는 경우라면,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시는것이 유용합니다.

-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완료하려면?

" 지금 현재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한 채무조정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매우 좋은 제도임에는 부정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가 복잡하여 개인이 혼자 준비를 한다면 열이면 열 개인회생심사에서 떨어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때문에 보다 확실하게 개인회생을 완료하고자 하신다면, 무료로 개인회생의 법률적 자문을 도와주는 개인회생 센터를 이용하여 법률적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심사에서 떨어지게되면 무려 5년간 재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의 신청으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무료로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곳을 한곳 추천해드리자면 "개인회생 파산지원센터"를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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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및 상담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제도적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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