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채무 조정 대상 -
도박 빚도 채무 조정대상에 넣을 수는 있으나, 최근에 생긴 채무이면 (1년 이내의 채무)
원금은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월 변제금액이 늘어납니다
오래된 채무인 경우 원금이 얼마인지 알면 되고, 그 원금 금액을 채무로 하면 됩니다
최근 채무가 발생한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원리금 변제 후에 회생신청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어차피 원금은 월 변제금에 포함되어 갚아야 하며, 대출 사기로 형사 고소도 당하실 수 있습니다
회생신청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채무는 무담보, 신용대출 채무이며,
담보대출 채무는 담보를 처분해서 채무변제를 하거나 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연체 없이 갚아야 합니다
담보채무와 전세보증금 채무로는 회생신청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소액 채무인 경우 (1천만원 이하) 원금에 대한 채무탕감을 받기는 어려우며, 남아있는 채무(사금융 포함) 를
모두 통합하여 원금만 갚는 (이자만 탕감) 회생신청이 최선입니다
회생신청을 해도 보험은 모두 유지가 가능합니다
회생 신청 시 채무로 신청하지 않은 채무는 개별적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가 되니,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채무자 명의 소득과 재산에 압류를 해서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주식, 도박, 유흥 등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해도 회생신청 가능하나, 이런 불량스러운 사유가 채무 발생 사유이면
월 변제금이 높아 지게 됩니다
회생 신청 시 채무 변제는 원금 채무를 기준으로 하나, 재산이 있어 원금 채무보다 많거나,
최근 대출과다 및 도박, 유흥 등의 채무사유인 경우 원리금 전액을 갚는 회생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 개인회생 재산, 조건, 부양가족, 불이익 -
배우자의 소득은 상관이 없으며, 배우자 재산이 얼마인가 가 회생신청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
회생신청 시 배우자 재산 신고는 집, 땅 등의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금 재산가치가 있는 것들만 신고하고,
배우자 명의 통장이나, 보험, 적금 내역 등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회생 신청 시 전월세 거주자인 경우 보증금을 면제 재산 신청을 해서 재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기 거주자인 경우 보증금이 2700 이면, 2200을 재산에서 빼고 신청을 하면, 보증금 중 500만원을 재산 신고를
해도 됩니다
배우자는 임신 중으로 일을 못하거나, 장애자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 병이 없으면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함께 산다고 무조건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소득이 100만원 밖에 안 되는 경우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무조건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족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 소액 소득입니다
본인 채무로 인해 배우자의 명의 소득이나 재산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회생 신청시 배우자 재산의 50%를
본인 재산으로 신고할 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한 사실은 본인과 법원, 채권자 만이 알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은 채무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 관할법원으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등본상의 주소지, 회사의 주소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관할법원에 신청접수가 되었다면,
보정서 제출 후 3,4 개월 후에 개시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불이익으로는, 대출이나 카드사용 등 신용거래를 못하는 제약만 있을 뿐 다른 불이익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개인회생 CASE
세금 공제 후 실제 월 소득금액이 130만원이면, 부양가족이 없다면 1인 최소생계비 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40 만원씩 월 변제금이 되도록 회생신청을 하게 되는데, 원금채무와 총 부채금액이 비슷한 경우
원금 채무만 100% 변제할 때까지 변제하는 회생신청을 하게 됩니다
월 소득 180만원, 1,700만원 부채, 부양가족이 없으면 회생신청이 불가능 (의미 없음) 합니다, 비싼 법무사비
들여가며 회생 신청할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월 소득 210만원, 채무 2600만원 인 경우, 회생신청을 하려면 부양가족이 2명 이상 있어야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다면, 회생신청 기본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가 3,000만원 이면, 회생신청 시 전액변제를 해야 하면, 매월 50만원 씩 5년을 변제해야 합니다
총 부채 1500만원 이고, 170만원 월 소득이면,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라면 신청이 불가하고, 부양가족이
1명 이상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족인 경우, 1인 최소생계비 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약 80만원씩
최소 30개월 이상 변제 할 수 있는 채무 (80*30=2400만원) 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