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이동전화 가입비 인하, 저소득층 디지털 TV 보급,휴대용 유해 화학물질 탐지기 개발, 예비 창업자 대상 창업경험 제공 프로그램 도입 등 ‘2014년 달라지는 국민 생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동전화 가입비↓…LTE선택형 요금제 출시완료
2014년 1분기까지 국내 통신3사에서 모두 LTE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한다. 이용자는 자신의 통신 이용패턴에 따라 합리적으로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SK텔레콤만 관련 요금제를 출시한 상태다.
음성소량(100분)-데이터다량(6GB) 이용자 또는 음성다량(400분)-데이터소량(250MB) 이용자는 기존의 정액 요금제 대신 선택형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최대 월 9천원의 통신비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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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하반기에는 이동전화 가입비가 전년 대비 50% 인하된다. 2013년 기준 가입비는 SK텔레콤 2만3천760원, KT 1만4천400원, LG유플러스 1만8천원이다.
새해 전년대비 50%의 가입비 인하는 지난해 전년 대비 가입비가 40%인하된 데 이은 것이다. 미래부는 이에 따라 연평균 약 1천700억원의 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포함), 국가유공자와 시청각장애인 중 디지털 TV 미보유 가구에 대해 디지털 TV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17년 말까지 지속 추진된다.
디지털TV 구매 신청 접수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디지털TV 보급지원센터에서 받고 있다. 보급되는 디지털TV는 24인치부터 42인치까지 8종이다. 자세한 사양은 ‘디지털 마당’에서 살펴볼 수 있다.
또 저렴한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상파 직접수신을 희망할 경우 실내외 안테나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저렴한 케이블방송 시청 희망시 디지털 방송을 요금인상 없이 시청할 수 있는 ‘복지형’ 상품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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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도난방지 기능 탑재 의무화
최근 고가 스마트폰 절도가 급증하는데다 분실된 스마트폰이 불법 유통조직 등을 통해 해외로 밀반출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천575건이었던 휴대폰 절도가 지난 2012년에는 3만1천75건으로 457.4%나 증가했다. 휴대폰 분실 역시 지난 2012년 이통3사 통틀어 94만건이 발생했다.
미래부는 늦어도 오는 6월부터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원격 잠금, 삭제 등의 제어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킬 스위치)을 신규 스마트폰 단말기에 탑재토록 할 예정이다. 킬 스위치는 개인정보보호 및 도난방지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단말기가 초기화되더라도 도난방지 기능을 계속 작동토록 하는 기술이다.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 표시
오는 8월 1일부터는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휴대폰과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에 대해 가졌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휴대전화는 전자파흡수율(휴대전화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 기준에 따라 2개의 등급으로 분류된다. 제조사들은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본체, 포장상자 등 어느 하나에 전자파 등급 또는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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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기지국의 경우 전자파 강도(방출되는 전자파 세기)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전자파 강도는 해당 무선국의 펜스, 울타리, 철조망 등에 표시해야 한다.
■보급형 유해 화학물질 탐지기 개발
산업현장의 유해 화학물질 유출은 인명 손실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만 가격 문제로 이에 대비한 장비를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래부는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 근로자 및 인근 주민 모두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유해 가스 탐지기를 선보일 계획이다.
해당 보급형 유해화학물질 탐지기는 색 변환을 통해 가스 유출 여부를 탐지할 수 있으며 가격도 저렴하다. 미래부는 불산, 염소, 암모니아 등 유해화학물질을 현장에서 빠르게 감지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작업자의 불안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애인-고령자, 웹사이트 이용 쉬워진다
2014년부터는 적합한 인증기관만이 인증심사 기준 및 절차, 범위 등 공통된 기준으로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여러 기관, 단체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웹 접근성 표준인증 업무를 수행해 혼란을 야기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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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각장애인에게 자막으로 소리 정보를 제공하고,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에게 키보드로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지침(국가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품질인증마크가 부여된다.
■공공 SW 하도급 사전승인제 강화
2014년도부터는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돼 단가가 공개된 상용SW만 하도급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공사업을 수주한 기업은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해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 SW사업의 상용SW 분리발주도 확대된다. 종전 10억원 이상이던 분리발주 대상 공공SW 사업 범위가 정부 및 공공기관의 경우는 7억원 이상으로, 지자체 사업은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정부 연구개발 참여 확대
기술력 있는 중소·초기 중견기업의 미래부 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쉬워진다. 지금까지 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 500% 이상, 유동비율 50% 이하인 법인에 대해서는 미래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해왔으나 2014년부터는 법인 설립일이 3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재정능력에 의한 진입 장벽이 제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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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지위가 변경된 다음년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지위를 인정해 기존 중소기업으로 누리던 혜택을 계속누릴 수 있게 된다.
전문학사 이상의 중소기업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인정하는 연구원에 대한 학력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SW 및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참여연구원 인건비 지급조건 중 학력제한이 철폐된다.
■기업 부설연구소 인정기준 완화
새해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한결 쉬워진다. 소기업의 경우는 3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해야 했으나, 창업일부터 3년까지의 소기업은 2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면 연구소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연구공간 역시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했으나, 연구공간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소기업은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시 연구공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의 경우는 10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해야 했으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면 연구소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정부 출연연 활용 확대
새해부터는 중소기업이 정부 출연 연구소의 기술, 인력, 장비 등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출연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출연연을 직접 찾아가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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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연의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 시스템 |
지난해 8월 25개 출연연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12월 12개 지역 센터가 구축됨에 따라, 출연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 중견 기업들이 더욱 쉽게 애로기술 해소 및 장비 활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창조경제타운, 오프라인으로 확대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서비스가 오프라인으로도 확대된다. 1월에 조성될 광화문의 교류공간을 시작으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예비창업자․투자자․멘토간 교류, 시제품의 제작을 위한 첨단기기(운영인력 포함) 활용이 가능한 오프라인 창업지원형 공간이 10개 이상 설치된다.
아울러 누구나 쉽게 접근해 평소에 상상한 것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공작기기를 갖추고, 창작·문제해결 등 창의력 계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확산형 공간도 전국에 40여개소 이상 조성된다.
1월부터는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발전소’ 내 ‘문제해결 아이디어 제안’ 서비스가 운영된다. 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의뢰하면, 일반 국민이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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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조경제타운 |
문제마다 의뢰기관이 지정한 포상과 해결기한이 정해져 있다. 해결기한이 종료되면 의뢰기관은 문제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사전에 제시한 포상을 선정된 제안자에게 수여한 후 아이디어를 사용하게 된다.
또 ‘기술-특허 공유’ 서비스를 통해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24개 출연연과 5개 대학의 우수 기술 1천500여건,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한 국방기술 83건을 공개한다.
■예비창업자에 창업경험 기회 부여
2014년부터는 예비창업자들이 유망창업기업에서 최대 2년간(기본1년 + 연장1년) 근무토록 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대상은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원)생 및 졸업생(졸업후 1년 이내)이다. 선발된 예비 창업자는 성공적인 실무경험을 위해 근무기간 중에도 창업에 필요한 경영․마케팅․기술 등에 대한 교육 및 멘토링을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장근무 경험이 실제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근무 종료 후 창업하는 경우 창업계획, 근무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최대 1억원의 창업지원금을 지급한다. 투자자 연계 및 창업보육센터와 같은 창업공간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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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사업 참여통로 확대
그동안 정부 각 부처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매번 해당부처별 과제신청 시스템에 접속해 매번 연구자 정보를 새로 제출해야 했다.
2014년도 부터는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에 부처별 연구개발 사업 과제 신청을 위한 통합 창구가 개설된다. 연구자가 한번만 정보를 제출하면 관계부처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 R&D사업 관리규정 표준화-간소화
2014년도 부터는 각 부처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관리 규정 등이 표준화, 간소화된다. 연구비 부당집행 기준의 경우 최대 53개에서 34개로, 정산시 제출 서류는 최대 37개에서 25개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10만원 이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해지고 PC, 프린터 등 범용성 장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구매하는 것이 허용된다. 미래부는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이 완화돼 연구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