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해로는 못할 망정 결혼한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저런 이유로 하게 되는 이혼이란 법적으로
한집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가 생존 중에 있어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합법적으로 살게되는 부부관계의 인위적인 소멸이라는 점에서 부부일방의 사망에 의하는
혼인의 자연적 해소와는 다릅니다. 한마디로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헤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사회가 다양화 되고, 복잡 해 질수록 해마다 명절 직후에는 명절 증후군으로 인해서 이혼
위기를 겪는다거나 실제로 이혼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화목한 시간을 보내며 우애를 다져야 할 명절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조장하는 셈이며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것 같아 씁쓸할 뿐 입니다. 가정폭력은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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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
아무튼, 이혼의 종류는 협의상 이혼과 조정이혼, 그리고 재판상 이혼으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1. 협의상이혼은 원인의 여하에 관계 없이 협의를 통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834조)
2. 조정이혼은 가사소송법에 따라서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여 재판상 이혼의 심판청구를 위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조정절차에서 이혼 합의가 이루어 지면, 그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3. 재판상이혼은 부부일방이 합의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 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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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효과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혼의 효과는 이혼이 성립함으로써 나타나는 법적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을
말하고, 이혼은 배우자의 사망과 마찬가지로 혼인 해소의 원인이 됩니다. 한마디로 끝 입니다.
때문에 이혼의 성립되면 부부라는 배우자 관계는 완전해소되고 혼인으로 발생된 일체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여자는 재혼금지기간을 지나면 재혼을할수 있고, 종래의 인척관계도
사망의 경우와는 달리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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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무효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이혼의 무효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협의이혼도 신분행위의 일종이므로
민법총칙의 무효에 관한 법리보다는 혼인의 무효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당사자간에 이혼
합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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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나그네 길, 살다보면 어디서 어떻게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예측하기가 힘든 것처럼 같이
한집에서 살고 있는 부부사이도 마찬가지 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부부 사이에도 서로가 소원해지기 마련 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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