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를 보면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에는 파산선고를 받는 사람이 매우 적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개인파산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절박해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다면 좋아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면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동안 신청 자체가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법원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면책 결정을 많이 내리고 있는 추세이며,
전국적으로 볼때 개인 파산이나 개인 면책률이 90%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정이 파탄에 빠진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더 큰 파탄 상태에 빠지기 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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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 보면 IMF 외환위기 때 기업이 대거 부도를 내면서 화의, 워크아웃 등을 활용해 기업갱생을
도와주면서 우리나라가 IMF 관리를 벗어나는데 한몫을 톡톡히 했었습니다.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주기도 했고, 이를 위해서 부실 금융기관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도 했으며
개인에 대해서도 사회적 비용으로 갱생을 도와야 한다며 생겨난 제도가 면책제도입니다.
돈이 없어서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생계비외에 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면 파산신청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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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선 산고를 받게 되면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죠, 내가 능력이 없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빚을 탕감해달라는 신청이라고 할 수 있으며 면책 결정을 받으면 빚이 탕감되고, 개인 파산자로서
잃었던 권리도 모두 회복이 되며, 일부 면책만 받게 된다면 면책받지 못한 채무를 다 갚고 복권을
신청하면 되지만 복권이 되더라도 한동안 금융거래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면책을 불허할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정도가 가벼운 경우 법원이 일부 채무를 면제해주고
나머지만 갚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돈만 갚으면 모든 채무가 소멸되고 복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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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잘 아시다시피,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의 채무 계약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권자가 가장 합리적이면서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개인워크 아웃제도입니다.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은 어느정도 채무이행이 가능해야 하기에 그 신청 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의 상태이거나 채무 위험이 있는 개인에 한해 가능합니다.
또 개인회생은 하고자하는 개인의 부채 경감액의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며 전문직이나 국가 공무원들도 직책을 유지하며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회생과 달리 돈 갚을 능력, 채무변제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회생과는 정반대의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파산은, 말 그대로 채무자가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서 전 재산을
동원해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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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복잡한가요? 흔히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혼란스러워 하곤 하는데,
개인회생은 개시결정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에 비해
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선고 시점에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 재산을 채권자에게
변제한 후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가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제도이지만,
복잡한 법률에 의거한 채무 해결절차가 개인에게는 솔직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어려운 법률문제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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