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광이 김정은의 수소탄 발사와 미사일 문제로 온 세상이 어수선 합니다. 그 때문에가뜩이나
힘들던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져 개인의 재정적 어려움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과다한 채무로 고통받는 개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채무를 면제받거나 탕감을 받을수 있고 그로 인한 재기, 갱생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을 얼마나 언제까지 갚아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채무자는 자신의 월평균 수입에서 제세 공과금 즉, 주민세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조회비 등을 공제한 순 수입 금액에서 다시 생계비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2005년 공표한 최저생계비의 1.5배)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이를 가용소득이라고 함)을 매월 변제하면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소득유형에 따라 변제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최저생계비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연도 최저생계비 기준이 아닙니다.
이는 법원이 이미 최저생계비의 매년 변동 폭을 고려하여 이에 1.5배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는 위 가용소득으로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5년을 변제기간으로 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변제기간이 5년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2.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3.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한편,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다음의 금액 이상은 변제해야 합니다.
1. 변제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5%
2.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3%에서 100만원을 더한 금액
3. 다만 총변제예정액(가용소득×변제월수)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복잡한가요? 흔히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혼란스러워 하곤 하는데,
개인회생은 개시결정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에 비해
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선고 시점에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 재산을 채권자에게
변제한 후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개인의 인생을 살려주는 개인 회생은 갚기에 힘든 채무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지만 회생신청절차 및 서류가 복잡해 개인 스스로 회생신청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법률지식에 가로막힌 그런 분들을 위해 채무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상담해주고 개인회생
신청의 처음부터 면책까지 꼼꼼하게 도움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 희망파트너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잘하는 저희 개인회생 희망파트너는 개인회생/개인파산에 관련된 모든 상담을 무료,
비공개로 진행을 하면서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과도한 채무때문에 힘들어 하는 분들이라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