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경제가 어려워 개인의 재정적인 어려움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채무 조정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정적 회생을 돕는 한편, 선의의 채권자의
이익 회수를 함께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개인워크아웃 제도라 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써, 장래 계속적으로 혹은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3년 ~ 5년 정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수 있는
절차로써 아래의 조건만 충족 된다면 얼마든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사람 *
첫째,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둘째,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현재의 재산인
청산가치보다 변제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 합니다.
셋째, 채무원금의 합계가 1500만원이 넘고, 담보없는 채무 5억원 이하에 담보있는 채무를 합하여
10억원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증빙자료로는 개인에게 빌린 사채로 통장거래내역등 변제할 자료와 함께, 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넷째,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소득이 증명되는 사람.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등의
서류상 증명을 할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섯째, 최대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월 꾸준히 납입할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3회 이상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수 있습니다.
여섯째,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 사람.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많지 않고,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복잡한가요? 흔히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혼란스러워 하곤 하는데,
개인회생은 개시결정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에 비해
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선고 시점에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 재산을 채권자에게
변제한 후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개인의 인생을 살려주는 개인 회생은 갚기에 힘든 채무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지만 회생신청절차 및 서류가 복잡해 개인 스스로 회생신청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법률지식에 가로막힌 그런 분들을 위해 채무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상담해주고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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