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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큰 차이, 전문용어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 자본 잠식 즉,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분들이라면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같은 불경기속에서는 채무를 더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 더욱 그 정도가 심합니다.

 

아무튼, 개인파산은 사업부도나 기타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 만들어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가
그 빚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 파산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파산 신청자는 파산신청 후 면책을 인가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할수
있으며 기록은 남지 않아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처음부터 시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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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파산제도는 사업이나 경제활동 등을 영위하다 예기치 못한 사건 및 사고에 의하여 빚을 지게 된
채권자가 손해보지않고 채권을 변제받게 하여 억울한 채권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과 동시에,

 

선의의 채무자에게는 개인 파산절차가 끝나고 면책절차를 통하여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재기 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려고 국가에서 만든 개인워크아웃제도 입니다.

 

때문에 개인파산의 신청은,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수 있으며,
은행대출이나 카드 빚, 사채 등의 모든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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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여기에서 말하는 지급불능상태라고 하는건 누가봐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해
더 이상 빚을 변제할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상태를 이야기 합니다. 숨겨논 재산이 있으면 않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힘들게 폐지를 줍는 80대의 몸이 안 좋은 노인 분이 3~4천만원의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누가봐도 빚을 갚을수 있을거란 생각을 하지 못하는 등의 상태를 이야기 합니다.

 

이런 분들은 리어카가 전재산 이기에 자산의 측면에 있어서도 재산이 빚보다 적어서 갚을수 있는 형편도
안되거니와, 소득 역시 국가에서 지원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여유자금이 없다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 없을 수밖에 없으므로, 개인 파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BMW를 타고 다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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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가 파산선고를 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 일까요? 불이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개인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채무자는 파산자로 변경되고, 몇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첫째, 유언집행자, 수탁자, 사법사 후견인 등이 될수 없으며 면책결정을 받게되면 제한이 소멸됩니다.
둘째,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나 공증인 등이 공법상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격을 취득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파선선고가 되어도 자격 정지가 되며, 면책 후에는
풀리게 됩니다. 다만 이미 공무원, 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자동퇴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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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잘 아시다시피,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의 채무 계약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권자가 가장 합리적이면서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개인워크 아웃제도입니다.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은 어느정도 채무이행이 가능해야 하기에 그 신청 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의 상태이거나 채무 위험이 있는 개인에 한해 가능합니다.

 

또 개인회생은 하고자하는 개인의 부채 경감액의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며 전문직이나 국가 공무원들도 직책을 유지하며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회생과 달리 돈 갚을 능력, 채무변제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회생과는 정반대의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파산은, 말 그대로 채무자가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서 전 재산을
동원해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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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복잡한가요? 흔히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혼란스러워 하곤 하는데,
개인회생은 개시결정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에 비해

 

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선고 시점에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 재산을 채권자에게
변제한 후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가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제도이지만,
복잡한 법률에 의거한 채무 해결절차가 개인에게는 솔직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어려운 법률문제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잘하는곳 법률사무소 위드에서 오랜 경력과 뛰어난 실력들이 있는 개인회생 법무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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