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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준비한 포스팅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 이혼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현재 이혼으로 인해서 정보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이번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바로알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절차 이후에 이혼부부의 당사자간 결혼생활기간동안 상호간의 협력에 의해서 쌓아온 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청구 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서로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어렵지 않게 조정이 가능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액수의 분할 방법을 정하여서 재산분할을 실시하게 됩니다.

분할 청구권은 이혼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게 되면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오니 이혼후 재산분할 청구권을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기간을 염두에 두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는 이혼에 관한 책임여부와 관계없이 결혼기간중 이룩한 재산을 청산과 부양을 목적으로 하기 떔누에 채무가 있는 배우자가 있을지라도 재산분할청구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단!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 당사자 이외에 제3자에게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실행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부부간 재산분할을 실시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금전분할과 경매분할 그리고 현물분할이 그것이지요. 이 세지 분할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금전분할

분할 대상재산을 한쪽 당사자의 소유로 넘겨버리고 그 대신 그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혼 상대자의 재산 기여분에 맞는 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

* 경매분할

이혼시 해당되는 대상 재산을 경매절차로 넘겨 돌아오게 되는 금액을 재산형성 기여분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

* 현금분할

이혼부부의 양쪽에게 나누는 방법으로써 각각의 재산에 대해 기여비율을 따지고 일정의 지분 또는 어떤 부분의 분할을 의무하게 하는 방법과 대상재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 각각의 재산을 별개로 서로의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방법

- 위자료 청구권 알아보기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이혼을 하게된 원인과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에 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란 배우자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 및 그에 따른 충격, 이혼으로 인한 불명예 등이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경우는 재판상의 이혼뿐만이 아닌, 협의 이혼과 혼인의 무효 및 취소일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쌍방이 결혼생활 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그중에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자료 청구권의 소속 및 양도는 가능할까요?

위자료 청구권의 경우는 양도 및 승계를 못하는것이 원칙이긴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및 승계가 가능 합니다.

-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은 무엇이 다를까요?

재산분할은 혼인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서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두개의 제도는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다 전문적이고 법류적인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여러모로 무리가 따르는것이 사실입니다. 이럴때는 무료로 이혼상담을 도와주는 이혼법률도우미를 이용해보시는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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