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볼때 일반 시중은행이 아닌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가 많아서 연채율도 높고 돌려막기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비웃듯 대부업 대출규모는 지난해 6월말 기준 14조4000억원으로 2015년 12월말 대비
1조2000억원(8.9%) 늘었다.
불황과 늘어나는 빚에 형편이 쪼들리는 저신용·서민가계가 긴급 생활자금을 대부업체에서 조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은행 제도권 대출은 최근 들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는
모습이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제도권에서 돈 빌리기가 더 깐깐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대부업체에서 마저 돈 빌려 쓰기가
녹록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리드코프 등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75개 주요 대부업체들의 평균 대출
승인율은 지난해 들어서 10%대 후반으로 떨어졌다가 최근 10%대 초반으로 주저앉았다. 금융위기 이후
6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들 알다시피 대부업자라고 하면 고금리로 폭리를 취하는 사회 악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지만 동시에
저신용·서민들이 소액 급전을 빌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만약, 여기서도 대출이 안되면 법정 최고금리가 무색한 불법 사금융 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써야 한다.
그래서 요즘 대부업도 서민금융의 한 축을 엄연히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금조달 규제 등을
풀어 금리인하에 따른 서민금융 축소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반 서민경제에 적지않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공식등록업체를
가장한 악질적인 불법 대부업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말 시행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에 의한 불법 대부광고 적발
건수가 2015년 9천984건에서 지난해 1만3천373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전화번호이용중지제도는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즉시 이용중지를 요청할수있는 제도다.
이에 금감원은 3개월이던 전화번호 이용 중지 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관계 부처와
검토하는 등 불법 대부광고 근절에 고심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길거리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명함형 전단 광고에는 공식 등록업체라는 문구만 있을 뿐
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았고 법정이자율을 준수한다는 광고와 달리 일부 대부업자는 연 200%에 달하는
이자를 제시하기도 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27.9%,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2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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