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는눈도 많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도 있으니 어렵사리 결혼에 골인한후 이런저런 이유로 하게되는
이혼소송은 가급적이면 피하는게 좋겠지만, 불가피한 경우라면 합리적인 이혼을 고려해 볼수 있다.
예를들어 속궁합 문제처럼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문제인지, 아니라면
자녀와 관련된 문제에서 부부공통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든지, 경제적인 부분에서 서로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지,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배우자의 외도나 심각한 가정폭력등의 문제가
있는지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기에 이번에는 이혼법률파트너에서 알려주는 재판이혼을 알아본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기에 법적으로 정당하게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는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이를 협의상 이혼이라고 하는데(민법 제834조) 만약, 원만하게 이혼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재판상 이혼 절차 즉, 이혼조정이나 소송등을 통해서
힘든 혼인 관계를 종료시킬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이혼의 자유가 부부에게는 보장 되어 있다.
하지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듯 가정이 평안해야 나라도 평안하다는 사회적인 인식에
따라 이혼을 말처럼 쉽게 할수는 없다, 즉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원인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일방을 유기한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수 있다. 또한 명백히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면 역시 이혼 할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
친구나 주변 친인척을 보면 열에 한둘은 꼭 이혼한다, 하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혼소송은 오랫동안 여러 절차를 걸쳐서 진행된다.
특히, 이혼 소송은 단순히 이혼에 대한 판결만을 다루는게 아니라,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소송,
위자료청구소송, 양육권소송 등을 모두 포괄적으로 다루어지는 과정이 대부분이다. 물론, 단순하게
이혼만을 진행하는 재판과정도 있으나, 대부분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혼인기간과, 재산형성 및 자녀 양육권 등 여러가지 제반사정에 따른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만일 이혼소송 당시 여러사정에 의한 심리를 해두지 않는다면 추후 이혼소송이 완료된 다음
재산청구권 및 위자료청구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하는 등 비용발생과 번거로운 사태가 야기될수 있다.
암튼, 이혼의 사유가 부당한 대우 또는 부정행위일수록, 그 횟수가 여러 번 오래 지속될수록,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상태가 좋을수록, 자녀가 있고 피해자의 정신적고통의 크기가 클수록 위자료의
액수가 커질 수 있어서 이혼은 서로의 감정적인 부분으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혼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혼 소송중 특히,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과 관련된 가압류나 가처분 등등
개인이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법률적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이혼소송에 대한 방법을
이혼소송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재판이혼의 경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좀더 계획적이고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얻기 위해서는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를 통해 이혼법률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진심으로 조언하고 있답니다.
이혼법률 및 이혼소송, 이혼재산분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혼가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1:1 무료상담을 받는것이 좋구요, 이혼절차나 재판이혼에 대한 전문 변호사 무료 이혼상담에서는
이혼절차, 성공 가능성, 재산분할 가능 여부 등도 자세하게 체크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젠
소송이혼, 재산분할, 양육권에 대한 사항은 이혼법률파트너를 통해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