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나 미국 유럽 같은 선진국들처럼 자유 경제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신용거래 등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게 일반적이지만, 반대로 우리나라처럼 신용경제가 발달하지 못하였거나
저성장이나 고물가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에서는 지하금융이나 사금융이 융성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내려온 관행이나 경제구조의 특성상 지하 사금융이 성행하고 있었는데
그런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현재까지 개인들 간의 금융거래에서 지하금융 사금융이 뿌리박혀 있다.
대표적인 지하 사금융을 살펴보면, 공인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음성적인 사채업자를 중심으로
급전이나 일수, 월수같은 대부업 등이다. 그중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건 전문적인 사채업자에 의해
제도적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적 금융업자를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고 또 상환된다는 것이다.
암튼,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사금융 피해를 일으키는 사채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와는 달리
금융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자금을 빌려주며 영업을 하는
회사나 개인을 말한다, 일명 대부업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금융 이용시 주의사항을 알아본다.
사금융 이용시 주의사항 - 1. 등록업체 이용
각 시ㆍ도에 대부업자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되도록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피해를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록 대상인 업체는 연 이자율이 39%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이나 각 시ㆍ도 또는 금융감독원 사금융 피해 상담센터로 신고해 주십시오.
사금융 이용시 주의사항 - 2. 대표이사 명의 영수증 보관
채무자는 돈을 빌릴 때 맺은 계약서나 약정서를 반드시 받아두도록 하고, 돈을 갚았을 때는 계약서상 채권자
명의로 된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사금융 이용시 주의사항 - 3. 협박이 있을 때 녹취 등 증거물 확보
사채업자로부터 폭력ㆍ협박을 받거나 채무와 관계없는 제 3자에게 채무변제등을 요구하는 경우 녹취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사법당국이나 각 시ㆍ도 또는 금융감독원 사금융 피해 상담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채업자가
고의로 대출금을 받는 것을 피할 경우에는 채권자(사채업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변제공탁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금융 이용시 주의사항 - 4. 신용카드 사채업자에게 맡겨서는 안돼
신용카드 연체대납 대출시 신용카드를 사채업자에게 맡겨서는 안되며, 신용카드 비밀번호도 알려줘서는 안됩니다.
이미 사채업자에게 카드를 맡겨 부당하게 사용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요청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신청 시 통장 및 도장을 맡겨서는 안됩니다.
사금융 이용시 주의사항 - 5.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인지 확인 필수
대출중개업자를 통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인지를 해당금융회사에게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사법당국이나 금융감독원 사금융
피해 상담센터로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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